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5그릿츠(이하 "서비스 운영자"라 함)이 운영하는 카썹 서비스(이하 "카썹"이라 함)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부품 거래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자 간의 권리, 의무 등 기타 필요사항, 회원과 서비스 운영자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이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합니다.
제3조 (적용범위 및 효력 우선 순위)
① 이 약관에서 제1장(총칙), 제4장(기타사항)은 전체 서비스에 적용되며, 제2장은 카썹(통신판매중개) 서비스에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제4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변경)
① 서비스 운영자는 정의된 약관을 회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자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의 첫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서비스 운영자는 합리적인 사유 발생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서비스 운영자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서비스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e-mail, SMS 등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이용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본 약관에 의한 공지를 함으로써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서비스 운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회원 또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하여 서비스 운영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서비스 운영자는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 (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의합니다. ② 서비스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이라 함)을 정하여 이를 카썹 등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하 "이용정책"이라 함)을 정하여 이를 카썹 등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④ 개별약관이나 이용정책의 변경이 있을 경우 서비스 운영자는 변경 내용의 효력발생일 7일 이전에 해당 변경 사항을 공지합니다. ⑤ 회원은 항상 개별약관이나 이용정책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주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의 공지가 있을 시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고 합니다)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운영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비스 운영자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회원가입 신청 양식에 따라 필요한 각각의 항목을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이용신청을 합니다. ② 회원가입의 성립시기는 서비스 운영자의 이용승낙의 의사가 해당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email 또는 기타 서비스 운영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③ 회원가입은 개인의 경우 만 14세 이상의 자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포함)의 경우는 가입 신청일 현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 사업자이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ID의 경우 실명 1인(실명확인 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아이핀 기준.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각각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기준)당 1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서비스 운영자는 사업자 회원중 부품공급자 회원의 경우에는 서비스 운영자가 정하는 기준(거래기간, 실적, 신용도, 분쟁내역 등)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1개당 5개까지의 회원아이디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이 이용계약 종료(해지 포함) 후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종 이용시 사용한 아이디는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⑥ 개인구매회원 가입신청의 경우 법령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아이핀)와 성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실명확인절차를 진행하며, 서비스 운영자는 실명확인절차를 취할 수 없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⑦ 회원 재가입, 임의해지 등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서비스 운영자가 제공하는 각종 할인쿠폰, 이벤트 혜택 등의 경제상의 이익을 편법적으로 수취하거나 이 과정에서 명의도용 등의 행위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불·편법 행위 차단 등의 목적으로 회원이 자발적인 의사로 회원탈퇴를 한 후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변경, 보호)
①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사항을 최신의 정보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단, 이름, ID,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아이핀) 등 변경이 불가능한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②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당해 회원이 부담하며, 서비스 운영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서비스 운영자는 회원의 정보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 서비스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을 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비스 운영자에서 제공된 회원가입 신청양식에 따라 필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 필수 기재 항목과 선택 기재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필수 기재 항목의 경우 반드시 입력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신청양식의 각 필요사항은 이용신청자가 개인 또는 사업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② 개인구매회원의 경우 필수기재항목 : 회원아이디(ID),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아이핀), 연락처, 광고성 이메일 수신여부, 광고성 SMS 수신여부, 제휴업체 및 개인정보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공급자회원의 경우 필수기재항목 : 사업자 유형, 회원아이디(ID), 비밀번호, 상호(사업체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주소, 대표자 연락처, 팩스번호, 사업장소재지, 상품 판매대금 송금계좌번호, 업태, 종목, 법인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대표 카테고리, 광고성 이메일 수신여부, 광고성 SMS 수신여부, 제휴업체 및 개인정보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사업자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서비스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결제를 위한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의 계좌정보 등의 증빙자료와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⑤ 서비스 운영자는 회원 가입 시 제1항 또는 제2항에 표시된 필수항목 외에 추가적인 정보(예시 : 생일, 결혼 여부, 직업, 취미, 관심분야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자는 그러한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회원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만 사용되며 추가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9조 (이용신청의 승낙, 거부, 유보)
① 서비스 운영자는 이 약관 제8조에서 정한 기재항목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자로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확인된 경우에만 서비스 운영자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서비스 운영자는 개인구매회원가입신청의 경우 법령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아이핀)와 성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실명확인절차를 취하며, 사업자회원의 경우에는 제8조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실명확인절차를 취합니다. 서비스 운영자는 실명확인절차를 취할 수 없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계약의 종료)
① 회원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운영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해당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서비스 운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등급 및 평가제도)
① 서비스 운영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거래한 경우에 부과되는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회원등급 및 등급에 따른 일정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등급 및 그에 따른 혜택 등에 대하여는 서비스 이용실적, 기타 서비스 운영자가 정하는 이용정책에 정한 기준에 따라 부여되며, 상세한 내역은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서비스 운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회원등급 정책 및 그에 따른 혜택 등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 약관 제5조 제4항에 따라 변경 공지합니다). ② 해당 회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등급 구성요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서비스 운영자는 소명내용, 해당 회원의 신용도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등급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의 등급은 상품매매시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이며, 회원의 신용을 보증하거나 금융상의 신용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상품의 구매자는 구매확정시에 해당 거래에 대한 만족도를 서비스 운영자가 정한 단계별로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된 만족도는 해당 상품 판매자의 평가에 반영됩니다. 거래만족도 항목 및 단계는 해당 서비스 화면에 표시합니다. ⑤ 상품평은 구매자를 포함한 모든 회원이 작성할 수 있으며,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품평 작성자는 자신이 작성한 상품평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상품평 및 첨부된 의견이 공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서비스 운영자는 당해 상품평 및 첨부된 의견에 대하여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상품평이 삭제되는 경우 상품평에 첨부된 의견도 함께 삭제됩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재합니다. ⑥ 거래 상대방에 대한 거래만족도 평가 및 상품평은 전적으로 평가 당사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서비스 운영자는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 개입하지 않습니다. ⑦ 회원등급 및 회원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서비스 운영자는 해당 평가결과의 삭제 및 관련 회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격의 정지 조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⑧ 아래와 같은 내용에 따라 상품평을 삭제하거나 이용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원관리)
① 서비스 운영자는 이 약관, 관련 법령 및 상거래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 기간과 중단)
① 회원의 서비스 기간은 카썹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승낙이 있은 날로부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시까지 입니다. ② 서비스 운영자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일시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사이트 초기화면에 통지합니다. ③ 서비스 운영자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료)
① 서비스 운영자는 카썹의 일부 특정 서비스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데 대해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조의 이용료에 관하여는 본 조 및 개별 약관 또는 별도 신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저작권 정책)
① 서비스 운영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회원은 서비스 운영자의 저작권 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운영자가 제공하는 구매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작성한 각종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를 작성한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합니다. ③ 서비스 운영자는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검색 또는 다른 사이트에 노출하거나, 판촉, 홍보 및 기타의 자료로 무상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전시, 전송, 배포 및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이 게시물의 삭제와 함께 사용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합니다. ④ 회원은 본조 제3항에 언급된 서비스 운영자의 사용권이 카썹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에 한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합니다. ⑤ 서비스 운영자는 본조 제3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 회원정보에 등록된 연락처가 사실과 다르거나 회원이 서비스 운영자의 연락에 응하지 않아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 운영자는 사후에 동의 절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자가 본 항에 따라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서비스 운영자는 별도의 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⑥ 서비스 운영자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서비스 운영자에 귀속합니다. ⑦ 이용자는 카썹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서비스 운영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⑧ 회원은 카썹 내에서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서비스 운영자가 운영하는 신고센터 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⑨ 서비스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사전통보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자에 대하여 특정서비스의 이용제한 또는 정지, 이용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이 삭제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과 관련된 게시물(답변글, 댓글 등)도 모두 삭제됩니다.
제2장 카썹(통신판매중개) 서비스
제16조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 운영자에서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동차 부품 거래 서비스: 서비스 운영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를 통하여 회원간에 자동차 부품의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거래장소를 제공하는 서비스 및 관련 부가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기타 서비스 : 상품문의게시판 서비스, 상품평, 전문가 리뷰 등 기타 정보제공 서비스, 서비스 운영자가 직접 또는 제휴사와 공동으로 제공하는 텔레마케팅, 이벤트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17조 (대리행위 및 보증인의 부인)
① 서비스 운영자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자유로운 상품의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 제공할 뿐이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지 않으며, 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에 관련된 책임과 회원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이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 운영자는 카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 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정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③ 서비스 운영자는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지 않으며, 단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만을 개발 및 제공합니다.
제18조 (구매자의 서비스 이용)
① 구매자는 구매의사 없이 판매자의 상품에 입찰하거나 구매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매의사 없이 입찰행위를 통하여 상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구매의사를 표시하여 판매자의 상품판매의 기회를 방해하거나 다른 구매자의 구매기회를 방해한 것이 적발되는 경우 서비스 운영자는 해당 아이디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구매자는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판매자가 사이트 내에 작성한 상품의 상세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구매하려는 상품의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는 구매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구매자는 이 약관 및 서비스 운영자가 서비스 화면에서 고지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약관 및 고지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서비스 운영자는 판매자가 상품 등록한 상품의 내용과 거래조건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이나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상품 구매시 스스로의 책임하에 상품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⑤ 구매자는 구매한 상품에 청약철회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수령한 상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훼손되도록 방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청약철회 상품의 임의사용이나 상품보관의 미흡으로 인한 상품훼손에 대하여 합당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⑥ 구매자는 판매자와 상품매매 절차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분쟁해결의 불성실로 인하여 판매자와 서비스 운영자에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⑦ 구매자는 상품의 구매시 결제방법을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본인 명의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의 결제수단의 임의사용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결제수단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서비스 운영자, 결제수단 소유자, 판매자의 손실과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⑧ 매매대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⑨ 상품을 주문한 후 5영업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내에 매매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주문취소로 간주되며, 해당 주문은 자동취소됩니다.
⑩ 서비스 운영자는 구매자가 매매대금 결제 시 사용한 결제수단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진행을 중지하거나 해당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⑪ 서비스 운영자는 구매자에게 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각종 설비와 자료를 관리해야 하며, 서비스가 제공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자에게 이용목적에 위반되는 부분이 확인될 시 사유의 소명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⑫ 서비스 운영자가 구매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제휴업체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게재하거나 제3자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카썹 사이트내 또는 링크 방식으로 참조용 정보나 컨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구매자는 상품 구매시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결정하여 구매하여야 하며, 서비스 운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의 구매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⑬ 미성년자의 구매시 법정 대리인이 해당 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거래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19조 (결제대금 보호서비스의 이용)
① 서비스 운영자는 자동차 부품 거래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회원간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제대금 보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제대금 보호서비스란,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구매자가 대금결제를 하였을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해당 상품을 받았을 때 미리 정한 소정의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한 후 서비스 운영자가 해당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해주지만,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았더라도 판매자에게 반품한 후 환불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을 서비스 운영자가 구매자에게 환불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결제대금 보호서비스는 카썹에서 구매하는 모든 상품에 적용이 됩니다.
③ 결제대금 보호서비스는 회원간에 이루어지는 상품매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상품을 인수하기 전에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공합니다.
④ 서비스 운영자의 결제대금 보호서비스의 제공이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며, 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판매자의 의무나 구매자의 의무를 대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⑤ 서비스 운영자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통하여 상품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 등은 대금을 송금하는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⑥ 결제대금 보호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결제대금의 보관과 관련하여 서비스 운영자가 취득하는 이자 등에 대하여는 서비스 운영자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⑦ 결제대금 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매자는 상품의 배송완료시 서비스 운영자에 구매확정, 교환 또는 반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⑧ 구매자의 구매확정의 의사가 있거나 구매확정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결제대금 보호서비스는 종료됩니다.
⑨ 배송완료가 되었음에도 구매확정기간 내에 구매자로부터 교환 또는 반품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서비스 운영자는 구매확정의 의사가 있다고 간주합니다.
⑩ 서비스 운영자는 구매자의 구매확정의 의사가 있거나 구매확정의 의사가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대금을 상품의 판매자에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⑪ 결제대금 보호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 청약철회, 취소, 해제, 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와 직접 청약철회, 취소, 해제 및 결제대금 환불 등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20조 (배송 및 거래완료)
① 배송 소요기간은 입금확인일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배송완료 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공휴일 및 기타 휴무일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기간은 배송 소요기간에서 제외됩니다.
② 배송과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배송업체,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운영자는 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구매확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하는 상품의 하자 등 결제대금의 환불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운영자는 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구매확정 이후에 발생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모든 분쟁은 거래당사자인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④ 서비스 운영자는 구매확정 기간 내에 구매자로부터 구매확정, 교환 또는 반품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하여 구매확정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익영업일에 자동구매확정 처리(이하 "자동구매확정"이라 합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자동구매확정 처리가 완료되면, 서비스 운영자는 보관중인 결제대금 중 판매자에게 지급할 상품판매대금을 판매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자동구매확정이 이루어진 경우 구매자는 상품의 미수령, 반품 등의 사유로 서비스 운영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상품구매대금의 환불, 상품의 교환 등의 모든 문제는 판매자와 직접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반품/교환/환불/취소)
① 구매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구매한 상품을 배송 받은 후 7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반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판매자가 제시한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② 서비스 운영자는 구매자의 교환 또는 반품의 의사표시가 접수되면, 즉시 그러한 사실을 판매자에게 통보합니다.
③ 반품 또는 교환에 필요한 왕복 배송비 기타 필요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부담합니다.
④ 반품신청시 반품송장번호를 미기재할 경우 반품처리 및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⑤ 교환신청을 하더라도 판매자에게 교환할 물품의 재고가 없는 경우 교환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반품으로 처리됩니다.
⑥ 교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물품하자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왕복배송비를 부담하나 구매자의 변심에 의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⑦ 배송상의 문제로 인해 구매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은 책임의 소재를 발생시킨 해당 배송업체를 지정한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⑧ 서비스 운영자가 구매자의 구매대금 결제 확인에 대한 통지를 한 후 판매회원이 상당 기간 구매자의 주문 정보를 확인하지 않거나 배송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운영자는 구매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거래가 취소되면 보관중인 상품 구매대금은 구매자에게 환불됩니다. 아울러, 서비스 운영자는 개별적인 정책으로 구매자의 요구 없이도 자동 환불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⑨ 서비스 운영자는 판매자가 구매자의 교환, 반품에 대하여 사실확인 진행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교환 또는 반품의 원인을 파악한 후 해당 거래를 취소하여 구매자에게 보관중인 결제대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⑩ 서비스 운영자는 구매자의 교환 또는 반품의 요청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구매자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보관중인 결제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의 교환, 반품 등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기수령한 상품을 판매자에게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전화, 이메일 등)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환, 반품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관중인 결제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⑪ 결제대금의 환불은 구매자의 결제가 확인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서비스 운영자는 거래가 취소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신용카드의 결제의 경우는 즉시 결제 승인취소 처리가 되고, 카썹 머니로 결제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즉시 환불조치를 합니다.
⑫ 카드결제를 통한 구매건의 환불은 카드결제 취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잔고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묶음배송에 의한 배송비 환불의 경우 구매확정 이후 크레딧으로 환불이 될 수 있습니다.
⑬ 회원은 상품이 발송되기 전까지 구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배송중인 경우에는 취소가 아닌 반품절차에 의해 처리됩니다.
⑭ 결제완료 상태에서는 취소신청 접수시 즉시 취소처리가 완료됩니다.
⑮ 배송준비중 상태에서는 즉시 취소처리가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상품이 발송이 된 경우 발송된 상품의 왕복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2조 (대표상품정보 활용 서비스의 이용)
① 카썹에서 제공하는 "대표상품"서비스는, 판매자가 직접 등록한 정보(상품정보, 가격정보, 이미지 등) 또는 제휴된 관련 컨텐츠 전문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로서 이용자의 편리한 상품 비교와 구매를 돕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정보 및 서비스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 각호의 내용과 같습니다.
② 서비스 운영자는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컨텐츠 오류 가능성을 인정, 고지합니다.
③ 본 조의 정보나 컨텐츠의 제공 주체는 서비스 운영자가 아니며, 서비스 운영자는 대표상품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나 컨텐츠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어떤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대표상품' 서비스의 정보나 컨텐츠를 신뢰하여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서비스 운영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카썹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컨텐츠(상품정보, 이미지, 가격비교 등)에 대한 신뢰 여부와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의 책임이며, 상품의 색상과 사이즈 및 자세한 상품 구성은 이용자 본인이 반드시 판매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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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금지행위)
① 서비스 운영자가 제공하는 결제대금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행위(직거래)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금지되고, 직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서비스 운영자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② 직거래를 하거나 이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된 판매자는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거나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회원은 직거래를 하거나 유도한 판매자를 서비스 운영자가 운영하는 안전거래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운영자는 공정한 경매의 진행을 위하여 허위입찰, 상습적인 낙찰취소 또는 경매물품 구매 후 반품, 입찰방해, 낙찰가격 조작 등 일체의 불공정한 경매 부정행위를 금합니다.
④ 서비스 운영자는 경매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입찰취소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제한, 이용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⑥ 서비스 운영자는 시스템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 운영자가 부가적으로 제공한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회수, 특정서비스의 이용제한, 이용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⑦ 타인의 명의,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을 도용하여 서비스 운영자가 제공하는 구매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⑧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결제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 해당 내용이 확인된 경우 서비스 운영자는 회원의 거래를 중지시키고 관련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⑨ 실제 상품의 배송이 없는 등 상품의 실질적인 구매의사가 없는 구매행위 및 서비스 운영자가 제공하는 할인율 등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 해당 내용이 확인된 경우 서비스 운영자는 당해 거래를 취소하고 서비스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안전거래센터)
① 서비스 운영자는 타인의 권리 침해, 법령의 위반 등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거래의 안전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안전거래센터를 운영합니다.
② 안전거래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③ 안전거래센터의 조정에 대하여 회원은 신의칙에 따라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제25조 (분쟁조정 센터)
① 서비스 운영자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센터를 운영 합니다.
② 서비스 운영자가 분쟁조정센터를 통하여 분쟁을 조정할 경우 서비스 운영자는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분쟁의 조정에 임하여야 합니다.
③ 분쟁조정센터의 조정에 대하여 회원은 신의칙에 따라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제26조 (서비스 운영자의 면책)
① 회원간에 이루어지는 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품의 배송, 청약철회 또는 반품 등의 거래진행은 거래의 당사자인 판매자 회원과 구매자 회원간에 수행되어야 하며, 서비스 운영자는 거래진행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제13조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서비스 운영자는 이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제13조 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서비스 운영자는 불가항력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합니다.
④ 서비스 운영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서비스 운영자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서비스 운영자의 서비스 화면에서 링크, 배너 등을 통하여 연결된 서비스 운영자(이하 피연결서비스 운영자)와 회원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서비스 운영자는 개입하지 않으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서비스 운영자는 서비스 화면에 표시되는 판매자 회원 또는 제3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정보 등의 정확성, 적시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 합니다.
⑧ 서비스 운영자는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이나 중단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3장 기타사항
제27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① 이 약관과 서비스 운영자와 회원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 회원 상호간의 물품거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됩니다.
② 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8조 (기타 조항)
① 서비스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카썹을 통해 미리 공지한 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③ 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 협정서, 통보서 등과 서비스 운영자의 정책변경, 법령의 제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나 지침 등에 의하여 서비스 운영자가 카썹을 통해 공지하는 내용도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④ 서비스 운영자는 구매자 회원이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 사항의 적극적 수렴, 그의 해결, 회원 상호간에 분쟁 조정을 위하여 고객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서비스 운영자는 회원이 제기하는 각종 불만사항 및 의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후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에 대하여 e-mail 혹은 전화를 통하여 회원에게 통보를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